입법현황

정부입법 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9
패러글라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51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및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치법규 [입법예고]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4-07-09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국회입법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김건의원 등 46인)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김건의원 등 46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라 한다)는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회복을 위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진단...
국회입법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8인)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8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금사업자의 경영·기술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 기관을...
국회입법 국회의원(주진우) 징계안(박성준의원 등 20인)

국회의원(주진우) 징계안(박성준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7-09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 또는 금융서비스(이하 “정책금융”이라 한다)의 총액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정책금융공급총액은 2013년 770조9,000억 원에서 2023년...
국회입법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해당 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공공 개방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무단 주차 후 연락 두절 등은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입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자를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선정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구성원간 합의에 따라 직선제를 통해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선정하더...
국회입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
국회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5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손상자녀”를 규정함에 있어 ‘임신 중인 근로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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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항공안전법 시행령

자치법규[입법예고]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국회입법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김건의원 등 46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8인)

국회입법국회의원(주진우) 징계안(박성준의원 등 20인)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5인)

정부입법 항공안전법 시행령

자치법규 [입법예고]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국회입법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김건의원 등 46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국회의원(주진우) 징계안(박성준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