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대학 등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입학전형에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등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등의 장이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등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선발 일정 등에 관한 규제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사들이 학생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9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EU)에서는 다른 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완료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재활용 화학물질은 등록...
화장품 변경신고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시 화장품법에 따른 폐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표시기재 의무가 일부 제외되지 않는 소용량 화장품의 유형을 식품의약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진단...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해당 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건전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전략위...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김건의원 등 46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라 한다)는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회복을 위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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