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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7. 2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조례안에 대해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
  • 자치법규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5호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4. 7. 5. ~ 2024...
  • 자치법규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1.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자치법규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동구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구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부산광역시 동구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와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 정부부처입법예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5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8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 정부부처입법예고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및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행정예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및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행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7-05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24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 정부부처입법예고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7-05
    ⊙질병관리청공고제2024-277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질병관리청장...
  • 정부부처입법예고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27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일...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79호 「국가보훈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7월 5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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