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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입법예고]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자치법규, 2024-07-05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1. 자...
  •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부산진구의회 이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7. 5. ~ 7. 10.(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 자치법규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
  • 자치법규「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자치법규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안 : 광주광역...
  • 자치법규「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7...
  • 정부입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7-05
    2022.12.29.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등* 최근 연이은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 및 사회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음터널 및 데이터센터를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여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투석병원에 간이...
  • 정부입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의무와 관련하여 기한, 서식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안 제23조...
  • 정부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99990호, 2024. 1. 9., 일부개정, 법률 제20398호, 2024. 3. 19., 일부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서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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