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소관 사무의 국가보훈부장관 이관 및 생전(生前)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사업자 지정 절차 도입 등 「신항만건설 촉진법」이 개정(‘24.7.24.시행 예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하위법령 일부 개정을 추진함 가. 사업자 지정에 있어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사업계획 공고 절차 도입 및 공고 대상 사업...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현행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국외 반출 목적을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로 규정하고 있는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과 동일하게 등록문화유산도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일부 대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관련 업무에 모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8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시·도...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08
⊙산림청공고제2024-293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에 따라 제정된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08
⊙환경부공고제2024-426호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정부간수문프로그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8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상 제도적인 장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가속 사고로 인해 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음.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급발진을 명확히 증명할 방법이 없고, 사고 운전자의 실수를 증명하기도 어려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