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179호 「국가보훈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7월 5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및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07-05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24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93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7-05
⊙질병관리청공고제2024-278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질병관리청...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07-05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91호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
⊙환경부공고제2024-422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환경부장관 실내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훈령, 전부개정, 2024-07-0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80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8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4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5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은 텍스트·사진·동영상을 통한 소통문화, 알고리즘 추천 기반의 검색·쇼핑·여가 활동 등 일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도 벤처·스타트업, 앱개발자, 중소상공인, 문화창작자들은 오픈마켓, 앱스토어, OTT, O...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4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5
제안이유 최근 쿠팡이 알고리즘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그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하여 입점 소상공인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이 오프라인 거래시장을 대체하면서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05
제안이유 디지털 시장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 권익을 해치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전통적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