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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글날을 10월 9일로 정하고 있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한글날 등의 국경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이 19대 국회부터 제안된 바 있으나, 2...
  •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5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5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사들이 학생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
  • 국회입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09
  • 정부입법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9
    근시일내 영구정지 원전의 본격 해체에 앞서, 기존 원전해체 충당금의 산정기준을 실제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음. 원전해체 충당금의 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재검토하는 경우 현재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충당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충...
  • 정부입법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9
  • 정부입법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9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이 발명완성 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02.06.공포, 2024.08.07.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승계 시점을 발명완성 시로...
  • 정부입법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9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관제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
  • 정부입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9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
  • 정부입법선원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9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선원법」이 개정(법률 제20127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재해보상 지급 제한의 절차 등 법률에서...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2...
  • 자치법규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1. 관련 가.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나.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2.「진도군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남해군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자치법규, 2024-07-09
    1.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 등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전 부서장 및 읍·면장께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 공보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