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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여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조례 입법예고

    부여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부여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1.「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7....

  • 자치법규거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거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거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회입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등 20인)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등 20인), 법률, 2024-07-08
    제안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육성·보호 기...

  • 국회입법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1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최저...

  •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08

  •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8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8인), 법률,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반도체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스마트 운송, 의료 기기, 농업 효율성, 기후 위기 대응, 국방 역량 강화 기술을 비롯한 미래 혁신 분야 대부분이 반도체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 지난 70년간 반도체 기술 부문 혁신이 괄목할...

  • 국회입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8

  • 국회입법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8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9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연관 산업 파급효과로 성장을 지속시킬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여 경제 전반의 고도화에 기여해왔음.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 지원은 세제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경쟁국 대비 높은 법인세율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