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9년 개정을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이 삭제되며 이행강제금이 무제한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운전자(이하 “고령운전자”라 한다)가 11퍼센트를 차지하고 그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20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3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5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다태아의 경우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육아부담이 증가하는데도 동일한 휴가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통해 치료기관의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을 급여화하고, 서식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제정, 2024-07-0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와 미래자동차 기술을 정의하고,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며,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
1.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1.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04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24-2호 제주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24-3호 제주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제주해양경찰서 해양레저...
⊙교육부공고제2024-261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부총리겸교육...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05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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