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방식 수정(안 제7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천재지변 등으로 소집이 제한되는 경우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나. 경계태세 1급 발령시 합동보도본부 운용 근거 마련(안 제20조) 합동보도본부 운용시기를 경계태세...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민 성금으로 협회의 기본재산을 취득 및 처분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재해구호법(법률 제20031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에 신설되고, 상습적인 침수우려 지역의...
최근 노후 궤도시설이 증가하고, 잦은 운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궤도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궤도운송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법인인 궤도사업자 임원 변경` 항목을 신고대상에서...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7. 2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조례안에 대해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5호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도...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4. 7. 5. ~ 2024. 7. 25...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4. 7....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4.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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