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8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과정 중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가.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확대(시행령안 제27조제6항제3호 신설) -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시행(‘24.7.31.)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 및 신설하고자 함. 가. 기존 통합...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75호, 2024.1.16. 공포, 2024.7.17. 시행)되어 검사기관의 장이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를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돌봄시간 연장(19→20시),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탑승 시행(’22.11.27)등에 따른 돌봄 부담 해소 및 돌봄 질 제고 하기 위한 인력 추가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것임 법 제52조 및 시행령 별표에 따른 종사자 기준을 개정하여 종사자 추가 배치 사업 근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소관 사무의 국가보훈부장관 이관 및 생전(生前)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