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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 국회입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스토킹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용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와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 국회입법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5

  • 국회입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4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05

  • 국회입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5

  • 자치법규「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2024. 7. 5...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남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남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울산광역시 남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인용법령 현행화 ？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농업기계 구입 및 수요조사 ？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운영 기준 ？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기능, 구성 및 운영, 임기 규정...

  • 자치법규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7...

  • 자치법규강화군립합창단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립합창단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강화군립합창단 설치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강화군 법제사무처리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청주시 보건소 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보건소 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명 : 청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2. 예고기간: 2024. 7. 5. ~ 2024.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