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8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7. 29.(월)까지 공동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4. 7. 2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7. 8.(월) ~ 2024. 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목재교육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에서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6호, 20...
주유취급소 등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60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하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
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방식 수정(안 제7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천재지변 등으로 소집이 제한되는 경우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나. 경계태세 1급 발령시 합동보도본부 운용 근거 마련(안 제20조) 합동보도본부 운용시기를 경계태세...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민 성금으로 협회의 기본재산을 취득 및 처분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재해구호법(법률 제20031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에 신설되고, 상습적인 침수우려 지역의...
최근 노후 궤도시설이 증가하고, 잦은 운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궤도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궤도운송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법인인 궤도사업자 임원 변경` 항목을 신고대상에서...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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