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방식 수정(안 제7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천재지변 등으로 소집이 제한되는 경우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나. 경계태세 1급 발령시 합동보도본부 운용 근거 마련(안 제20조) 합동보도본부 운용시기를 경계태세...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민 성금으로 협회의 기본재산을 취득 및 처분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재해구호법(법률 제20031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에 신설되고, 상습적인 침수우려 지역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소관 사무의 국가보훈부장관 이관 및 생전(生前)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7. 2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조례안에 대해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5호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도...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4. 7. 5. ~ 2024. 7. 25...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4. 7....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