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07. 09. ~ 2024. 07. 29. 나. 예고대상: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9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9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1....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1.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1.「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방법)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
1. 관련 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9. ~ 7. 29...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1.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7. 9. ~ 2024. 7....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9일 화 성 시 장 가. 예고기간: 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휴식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19대 국회부터 제안되었던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논의...
제안이유 2020년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쌀 생산이 과잉되거나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및 대규모 지역 재개발·재정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대규모 이주로 인한 주변 지역의 대체 도시 부재 및 전세대란·교통대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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