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자치법규, 2024-07-05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1. 자...
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안 : 광주광역...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7...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등록관리의 국제 표준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ICAO 부속서 7(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에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발급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한 경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항공안전법」(...
현재 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는 등「민법」,「공탁법」에서 정한 회수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이 없는 동안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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