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4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09
국회입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
국회입법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가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라 함)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
국회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차량내 범죄 및 사고상황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 영상기록물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음. 최근, 쏘카 및 그린카 등 자동차대여에 대한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사...
국회입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9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는 법인만 등록이 가능한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은 3억원 이상으로, 시·도 등록대상의 경우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자는 1천...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 권한을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부여하고 있음. 국유철도는 사법권이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검사권한을 위임하여 검사에서 처벌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도시철도의 경우 철도특...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경우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국회입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글날을 10월 9일로 정하고 있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한글날 등의 국경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이 19대 국회부터 제안된 바 있으나, 2...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5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5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사들이 학생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
국회입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09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국회입법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51인)

국회입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51인)

국회입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