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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8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민 성금으로 협회의 기본재산을 취득 및 처분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재해구호법(법률 제20031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에 신설되고, 상습적인 침수우려 지역의...
  • 자치법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9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8...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50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8...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게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게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 자치법규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8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7. 29.(월)까지 공동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 자치법규「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4. 7. 2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7. 8.(월) ~ 2024. 7....
  • 정부입법궤도운송법 시행령

    궤도운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7-08
    최근 노후 궤도시설이 증가하고, 잦은 운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궤도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궤도운송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법인인 궤도사업자 임원 변경` 항목을 신고대상에서...
  • 자치법규「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6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
  • 자치법규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광명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광명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광명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탄소중...
  • 자치법규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재공고)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재공고), 자치법규, 2024-07-05
    1.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시민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안을 이천시보에 게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