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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금산군 야...
  • 자치법규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1. 자치법규명 :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만 나이 통일법(「민법」및「행정기본법」)”에 따라 특별 규정 없으면“만”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나이를 의미 3. 주요내용...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10. ~ 2024. 7. 30. 2. 공고방법...
  • 자치법규「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10
    1.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10. ~ 2024. 7. 31. 2. 공고방법 :...
  • 자치법규「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시고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직능단체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4. 7. 30.(화)까지 포항...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7. 10....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8호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10일...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