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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10
    1.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
  • 자치법규「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10
    1.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10. ~ 2024. 7. 31. 2. 공고방법 :...
  • 자치법규「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태안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2. 폐지이유 ○ 상위 법률인「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등과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본 조...
  • 자치법규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1. 조 례 명 :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범위 미해당, 중복규정 등을 정비하여 규범성을 높이고...
  • 자치법규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7. 10. ~ 2024. 7. 30. (20일간) 나. 예고대상: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시고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직능단체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시고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직능단체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동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