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변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변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특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의 경우 병역의무의 연장이라 할 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퇴직한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종업원 등의 세금 부담이 과다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만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최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08
⊙산림청공고제2024-293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에 따라 제정된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08
⊙환경부공고제2024-426호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정부간수문프로그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8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상 제도적인 장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가속 사고로 인해 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음.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급발진을 명확히 증명할 방법이 없고, 사고 운전자의 실수를 증명하기도 어려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현행법에 예금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보험금의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 한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도는 매도 당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장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현재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는 차입공매도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 이전에 주식...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