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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 정부입법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7-08
    돌봄시간 연장(19→20시),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탑승 시행(’22.11.27)등에 따른 돌봄 부담 해소 및 돌봄 질 제고 하기 위한 인력 추가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것임 법 제52조 및 시행령 별표에 따른 종사자 기준을 개정하여 종사자 추가 배치 사업 근거...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부산광역시 서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9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8...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50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8...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게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게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 자치법규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8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7. 29.(월)까지 공동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