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8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부금품에 금전이나 물품과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이 포함되도록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8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시·도...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은 경우 소속 제조·수입업자의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가. 승강기 안전인증의...
입법예고(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8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규 칙 명: 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현행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국외 반출 목적을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로 규정하고 있는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과 동일하게 등록문화유산도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해당 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이 해당 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제조·판매하거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운영 실적이 저조하였던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위원회에서 수행하던 통상이용권의 재정 및 재정 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 기능을 「발명진흥법」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며,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자에서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위원을 제외하고,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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