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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09

  •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4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09

  • 국회입법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

  • 자치법규「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입법예고 공고[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8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 고 기 간 :...

  • 자치법규「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영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

  • 자치법규「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