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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4. 7. 2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7. 8.(월) ~ 2024. 7....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1.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 기간 : 2024. 7. 8. ~ 2024. 7. 15.(7일간) 3. 예고 방법 : 구보 및 의회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 자치법규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부산광역시 서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입법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75호, 2024.1.16. 공포, 2024.7.17. 시행)되어 검사기관의 장이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를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 정부입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 정부입법통합방위법 시행령

    통합방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7-08
    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방식 수정(안 제7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천재지변 등으로 소집이 제한되는 경우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나. 경계태세 1급 발령시 합동보도본부 운용 근거 마련(안 제20조) 합동보도본부 운용시기를 경계태세...

  • 정부입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8
    주유취급소 등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60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하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

  • 정부입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목재교육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에서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6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