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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7. 9.(화) ~ 7. 2...
  • 자치법규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설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설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07. 09. ~ 7. 29.(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2...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대전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데...
  • 자치법규「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7-09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안양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7-09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1.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2.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
  • 자치법규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과...
  • 자치법규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입법예고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개재하고자 합니다.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9.~ 7. 29....
  • 자치법규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7월 9...
  •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5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5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사들이 학생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