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
국회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2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2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에 이르고 있음.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에 필수적인 임대료와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현행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움.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폭우·폭염 등 극한 기후가 반복되어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 여...
국회입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86건으로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나, 이는 전체 어린이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스쿨존 사고 감소율(...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
국회입법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등의 침해도 수반하는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현재 한국에서는 강제실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6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 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아침밥을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로 건강 증진은 물론 쌀 소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 정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부처입법예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4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77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농림축산...
정부부처행정예고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04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24-2호 제주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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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2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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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행정예고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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