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최근 노후 궤도시설이 증가하고, 잦은 운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궤도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궤도운송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법인인 궤도사업자 임원 변경` 항목을 신고대상에서...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해당 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이 해당 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제조·판매하거나...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광명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광명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탄소중...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재공고), 자치법규, 2024-07-05
1.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시민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안을 이천시보에 게재하여...
제천시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및 시보게재 요청, 자치법규, 2024-07-05
「제천시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7. 2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훈 령 명 : 제...
「 청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 청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안명 : 청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 2024. 7. 5. ~ 7. 25....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7. 5. ~ 2024. 7....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안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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