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항신설)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항신설)을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2. 예...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
1.「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7....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등 20인), 법률, 2024-07-08
제안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육성·보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