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4-225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7-05
2022.12.29.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등* 최근 연이은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 및 사회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음터널 및 데이터센터를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여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투석병원에 간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등록관리의 국제 표준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ICAO 부속서 7(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에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발급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한 경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항공안전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통해 치료기관의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을 급여화하고, 서식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제정, 2024-07-0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와 미래자동차 기술을 정의하고,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며,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의무와 관련하여 기한, 서식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안 제23조...
현재 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는 등「민법」,「공탁법」에서 정한 회수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이 없는 동안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도로교통의 안전 및 정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음터널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도로 표면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유세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튜닝승인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045호, 2024. 1. 16. 공포,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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