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1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최저...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08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8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8인), 법률,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반도체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스마트 운송, 의료 기기, 농업 효율성, 기후 위기 대응, 국방 역량 강화 기술을 비롯한 미래 혁신 분야 대부분이 반도체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 지난 70년간 반도체 기술 부문 혁신이 괄목할...
국회입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8
국회입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8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9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연관 산업 파급효과로 성장을 지속시킬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여 경제 전반의 고도화에 기여해왔음.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 지원은 세제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경쟁국 대비 높은 법인세율로 인...
국회입법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의원 등 10인)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농림어업·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국회입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련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 기업, 지역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등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막말 논란 등으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권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선출·지명 과정의 투명성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소속 직원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음. 이에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국회입법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8
국회입법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8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8인)

국회입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9인)

국회입법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