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자치법규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 :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예고기간...
자치법규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2. 예고기간 : 2024.7....
자치법규 입법예고(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자치법규, 2024-07-04
1.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7. 4. ~ 202...
자치법규 입법예고(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4
1.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7. 4. ~ 2024. 7....
국회입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4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도 대남 오물풍선 투척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 등으로 맞대응함으로써 수도권을 비롯한 접경지역 우리 국민의 걱정 및 불안이 날로 심대해지고 있음. 이에...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3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인된 피의자(이하 ‘구인 피의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음. 하지만 실무적으로 경찰 신청 사건 구인 피의자의 유치장소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검찰 청구...
국회입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
국회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2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2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에 이르고 있음.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에 필수적인 임대료와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현행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움.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폭우·폭염 등 극한 기후가 반복되어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 여...
국회입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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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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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입법예고(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자치법규입법예고(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국회입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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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2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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