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스토킹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용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와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2024. 7. 5...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7...
「청주시 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명 : 청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2. 예고기간: 2024. 7. 5. ~ 2024. 7. 25....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5. ~ 2024. 7. 25.(20일간) 나....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5. ~ 2024. 7. 25.(20일간) 나. 예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