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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

  • 국회입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4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8

  • 국회입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 국회입법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8

  •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소송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진행되는 소송 정보도 공개가 거부됩니다. 최근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도...

  • 국회입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8

  • 국회입법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8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9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연관 산업 파급효과로 성장을 지속시킬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여 경제 전반의 고도화에 기여해왔음.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 지원은 세제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경쟁국 대비 높은 법인세율로 인...

  • 국회입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등 20인)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등 20인), 법률, 2024-07-08
    제안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육성·보호 기...

  • 국회입법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의원 등 10인)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농림어업·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 국회입법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최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