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
[입법예고]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자치법규, 2024-07-05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1. 자...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안 : 광주광역...
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 등을 위반한 사업주체,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에 공사의 중지 또는 원상복구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계획승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성폭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용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50만원, 2세부터 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취학연령의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정비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수리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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