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점 제도를 도입하며, 일정 기준의 벌점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개재하고자 합니다.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9.~ 7. 29....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7월 9...
감사원은 강원랜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강원랜드에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도박중독자에 대해 적극적 상담·치유 대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치요구한 바 있음. 또한, 현행 법령상...
경륜?경정 사업 과정에서 시행된 각 경주의 발매총액 및 환급률 게시가 의무규정 없이도 사업자가 고객 편의 등을 위해 게시하고 있어 강제 필요성이 낮으므로 동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게시를 온라인 판매 등 사업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경주장 및 장외매장 외에 온라인에 게시할...
주유취급소 등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60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하는 흡연장소의 지정 기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에 의해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015호, '24.1.16.공포)됨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4. 1. 23, 시행 2024. 7. 24.)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가....
대전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대전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데...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07. 09. ~ 2024. 07. 29. 나. 예고대상: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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