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차량내 범죄 및 사고상황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 영상기록물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음. 최근, 쏘카 및 그린카 등 자동차대여에 대한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사...
국회입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9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는 법인만 등록이 가능한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은 3억원 이상으로, 시·도 등록대상의 경우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자는 1천...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 권한을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부여하고 있음. 국유철도는 사법권이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검사권한을 위임하여 검사에서 처벌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도시철도의 경우 철도특...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경우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국회입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글날을 10월 9일로 정하고 있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한글날 등의 국경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이 19대 국회부터 제안된 바 있으나, 2...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5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5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사들이 학생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
국회입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09
정부입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9
근시일내 영구정지 원전의 본격 해체에 앞서, 기존 원전해체 충당금의 산정기준을 실제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음. 원전해체 충당금의 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재검토하는 경우 현재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충당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충...
정부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9
정부입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9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이 발명완성 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02.06.공포, 2024.08.07.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승계 시점을 발명완성 시로...
정부입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9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관제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51인)

국회입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정부입법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정부입법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정부입법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정부입법철도안전법 시행령

국회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51인)

국회입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정부입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정부입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정부입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정부입법 철도안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