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권리금을 정의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점포...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23년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국회입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9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9
국회입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의료인, 학교의 장, 아이돌보미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건전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전략위...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9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수...
정부입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9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EU)에서는 다른 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완료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재활용 화학물질은 등록...
정부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9
감사원은 강원랜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강원랜드에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도박중독자에 대해 적극적 상담·치유 대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치요구한 바 있음. 또한, 현행 법령상...
자치법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9인)

정부입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입법관광진흥법 시행령

자치법규「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9인)

정부입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