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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막말 논란 등으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권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선출·지명 과정의 투명성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소속 직원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음. 이에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 국회입법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8

  • 국회입법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8

  • 국회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 국회입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문법원으로서의 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회생법원이 2017년 3월에 개원하였고,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2023년 3월부터 설치·운영 중이고, 이들 지역 외에는 각 지역의 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

  • 국회입법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2011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임. 2023년 말...

  • 국회입법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3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8

  • 국회입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2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8

  • 국회입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7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차등보조율의 경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분야별 재정지출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 국회입법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8

  •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소송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진행되는 소송 정보도 공개가 거부됩니다. 최근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