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통해 치료기관의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을 급여화하고, 서식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현재 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는 등「민법」,「공탁법」에서 정한 회수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이 없는 동안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 :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예고기간...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2. 예고기간 : 2024.7....
입법예고(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자치법규, 2024-07-04
1.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7. 4. ~ 202...
1.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7. 4. ~ 2024. 7....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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