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제정, 2024-07-0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와 미래자동차 기술을 정의하고,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며,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
현재 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는 등「민법」,「공탁법」에서 정한 회수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이 없는 동안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1.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1.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04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24-2호 제주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24-3호 제주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제주해양경찰서 해양레저...
⊙교육부공고제2024-261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부총리겸교육...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0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05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04
⊙이북5도공고 제2024-1003호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이북5도...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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