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1
국회입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면서,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1회만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가 감소...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어, 과표가 물가 및 소득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실질임금의 변동없이 명목임금의 증가만으로도 실질적 증세가 이루어짐. 이에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절반 이상은 소득세...
국회입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후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4차 기본계획(2021년 ∼ 2025년)을 수립하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도입·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는...
국회입법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1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 및 관리하는 실정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국회입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현행법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하여 표시·제작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유흥업소 및 퇴폐업소 등의 광고 전단을 공공장소 및 길거리에 살포하는 문제가...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및 65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에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
국회입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육청은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1
국회입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수 사용료 단가를 대폭 감면함으로써 수열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수의 사용 허가 규정에 수열에너지 사업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하천기본계획...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