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인구대표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현재 선거구별 최소 또는 최대 의원정수를 2:1로 조정하고 있음. 이처럼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대표성만을 강조하면서 농산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시고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직능단체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10
1.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10. ~ 2024. 7. 31. 2. 공고방법 :...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시고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직능단체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4. 7. 30.(화)까지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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