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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1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4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소...
  • 정부부처입법예고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7-1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82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
  •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장...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7. 10....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8호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10일...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
  • 자치법규옥천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옥천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안...
  • 자치법규「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청도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10. ~ 7. 30...
  • 자치법규「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1.「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4. 7. 10. ~ 24. 7. 30.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홈페이...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안을 제정하면서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