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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2

  • 국회입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3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2

  • 국회입법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강도 역시 심화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더 심각한 홍수와 가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정체계가 미흡하여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물 재해를 예방할 수...

  • 국회입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2

  • 국회입법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2

  • 국회입법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비...

  • 국회입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2

  • 국회입법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이 종전 직원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변경되어 항만공사의 공공기관 구분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항만공사의 임원인 감사를 임명할 때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 국회입법교통정책기본법안(엄태영의원 등 11인)

    교통정책기본법안(엄태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2
    주요내용 가.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교통, 지속가능 교통, 교통안전, 교통약자 이동편의, 교통기술, 모빌리티 등의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함(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나. 교통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

  •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9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정 오염수 해양 투기 등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와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농수축산업인의 안정된 생계와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도모...

  •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문금주의원 등 20인)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문금주의원 등 20인), 법률,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