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소관 사무의 국가보훈부장관 이관 및 생전(生前)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사업자 지정 절차 도입 등 「신항만건설 촉진법」이 개정(‘24.7.24.시행 예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하위법령 일부 개정을 추진함 가. 사업자 지정에 있어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사업계획 공고 절차 도입 및 공고 대상 사업...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일부 대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관련 업무에 모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은 경우 소속 제조·수입업자의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가. 승강기 안전인증의...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9. ~ 2024. 7. 30.(21일간)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조례 일부개...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7. 9.(화) ~ 7. 2...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설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경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07. 09. ~ 7. 29.(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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