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정부입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용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간선급행버스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호, 2024. 1. 9. 공포, 7....
국회입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09
제안이유 현재 장애 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 CRPD...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9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음. 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의 게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공공 개방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무단 주차 후 연락 두절 등은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입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자를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선정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구성원간 합의에 따라 직선제를 통해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선정하더...
국회입법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9
제안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해당 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
국회입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09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국회입법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김건의원 등 46인)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김건의원 등 4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9
제안이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라 한다)는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회복을 위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권리금을 정의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점포...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23년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입법

입법현황

정부입법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회입법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김건의원 등 46인)

국회입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4인)

정부입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회입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김건의원 등 46인)

국회입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