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 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사업재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재편 지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 및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현행 법률상 고유식별번호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제2022-217-280호, ’22.9.)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8헌마551)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규정을...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화장품 변경신고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시 화장품법에 따른 폐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표시기재 의무가 일부 제외되지 않는 소용량 화장품의 유형을 식품의약품...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019호, 2024.1.16.공포, 2024. 7. 17.시행)됨에 따라 소급 지급하는 급여액에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 계산...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업무 주체 변경,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보험 가입 의무 신설 등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강화,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관리하는 근거를 신설,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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