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0
국회입법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2인)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료·농약 등의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어려움이...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0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23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23인), 법률, 2024-07-10
국회입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적인 해양환경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감시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해양환경 정화활동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는 지원대상에 해당...
국회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0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 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사법경찰관은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가 있으면 신속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종결하여야 함.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적시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술의...
국회입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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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23인)

국회입법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국회입법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23인)

국회입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

국회입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