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환중개업은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에 대한 중개만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대한 중개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 고객의 거래 편의성 및 가격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에...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10
⊙해양경찰청공고제2024-70호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해양경창...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65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47호, 2024. 5. 1.)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의무와 관련하여 기한, 서식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안 제23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 별지 서식 등 기재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단순화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서식 개정 (안 별지 제7호서식) 서식에 적용제외 승인 요건 근로형태를 명시하고 신청인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10
항만을 촬영한 동영상의 유포 등 항만시설에서의 보안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드론과 같은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를 허가할 때의 기준, 사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10
가로수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
입법